최태원 노소영 20년간의 파탄! 세기적 이혼소송이 남긴것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생활정보 충전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재계는 물론 사회 전체의 이목이 쏠렸던 최태원 노소영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최종 결과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려 8년간의 법적 공방, 그리고 사실상 관계가 파탄 난 시점부터 따지면 20여 년에 걸친 긴 이야기가 드디어 법적인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6일,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자체는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1조 3,80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부분은 다시 재판하라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렸던 이번 사건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그리고 역대 최고액이었던 재산분할 판결이 왜 뒤집혔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들을 오늘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20년간의 세기적 이혼소송이 남긴것

1. 20여 년의 파탄, 이혼 확정까지 오래 걸린 이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혼인하여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실질적인 혼인 관계는 2005년 무렵부터 파탄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법적인 이혼 절차는 2017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습니다.

그룹의 경영 위기와 쇼윈도 부부

가장 큰 이유는 SK그룹이 처한 경영 환경이었습니다. 2003년 SK글로벌 사태, 2004년 소버린의 경영권 공격 등 그룹의 존폐를 위협하는 큰 위기가 연달아 닥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룹 총수의 사생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그룹 전체의 신뢰도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그룹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혼 결정을 미룬 채 이른바 쇼윈도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관계의 완전한 결렬과 소송의 시작

이후 2011년 최 회장의 검찰 수사 및 구속, 그리고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관계 종식을 선언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기나긴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2. 1조 3,808억 원, 2심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 이유

이번 최태원 노소영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단연 재산분할 규모였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그야말로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구분	1심 판결 (2022년)	2심 판결 (2024년 5월)
재산분할	665억 원	1조 3,808억 원
위자료	1억 원	20억 원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회사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되면서 재산분할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두 가지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첫째, 300억 원은 불법 원인 급여

대법원은 설령 노 전 대통령이 300억 원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그 돈이 뇌물로 조성된 비자금이라면 이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제공된 재산, 즉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법은 불법적인 원인으로 건네진 재산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2심의 판단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둘째, 1조 원대 증여 재산 추정의 오류

또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재판 종결 전에 장학재단이나 친족 등에게 증여한 1조 원가량의 주식도 여전히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추정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며 이 부분 역시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심이 인정한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최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3. 이혼 확정 이후, 남은 것과 전망

법적 신분 관계의 완전한 종료

대법원이 이혼 자체는 확정함에 따라 노소영 관장은 법적으로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의 가족 범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SK그룹 측은 불확실했던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경영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희영 이사의 법적 지위와 로키(Low-key) 행보

최태원 회장은 이제 법적으로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위한 파기환송심이 남아있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인 만큼 당분간은 공식적인 행보 없이 로키(low-key)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이 재계의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파기환송심, 재산분할 규모는?

이제 공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300억 원 불인정, 1조 원 증여 추정 제외)를 따라야 하므로, 2심에서 인정된 1조 3,808억 원보다는 재산분할 액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 확실시됩니다. 일각에서는 1심 판결이었던 665억 원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37년간의 결혼 생활, 20여 년의 실질적 파탄, 그리고 8년간의 법적 공방. 이번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은 한 재벌 가문의 이야기를 넘어, 사실상 파탄 난 관계가 법적으로만 오랫동안 유지되는 현실과 사법제도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되었습니다. 남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될지, 앞으로도 생활정보 충전소에서 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