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논란과 유해성 진실

안녕하세요. 생활정보 충전소입니다. 최근 일반 연초 대신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담뱃잎에서 추출하지 않고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 니코틴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둘러싼 규제와 유해성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논란과 유해성 진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

논란의 핵심은 합성 니코틴의 법적 지위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煙草), 즉 담뱃잎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합성 니코틴은 화학적 반응을 통해 인공적으로 만든 니코틴이므로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은 물론,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소년 판매 금지나 광고 규제와 같은 강력한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나 성인 인증이 허술한 무인 자판기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 흡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멈춰 선 국회, 규제 강화 논의 현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합성 니코틴 제품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는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세금 부과로 인한 가격 급등이 사실상 서민 증세가 아니냐는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회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며 결론을 미뤘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들이 논의만 거듭하다 자동 폐기된 전례가 있어,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측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합성 니코틴 유해성, 엇갈리는 시각

규제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유해성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부와 업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규제 찬성 측 (정부)	보건복지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을 포함한 다수의 위해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해 물질은 천연 니코틴보다 더 많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규제 반대 측 (업계)	한국 전자액상 안전 협회 등은 자체 연구 결과, 오히려 천연 니코틴보다 덜 유해하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정부의 용역 보고서가 실험 설계나 분석 방식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강력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 담배보다는 유해 성분이 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니코틴 자체가 가진 최상위급의 강력한 중독성(의존성)은 동일하며, 장기적으로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세금 폭탄이냐, 합리적 과세냐

만약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분류되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조 원에 달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 폭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약 3만 원대에 팔리는 30ml 용량의 액상 한 병에 약 5만 4천 원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이는 제품 가격보다 세금이 훨씬 더 비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유해성 정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 수단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20%만 부과하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앞으로의 쟁점과 나아갈 방향

현재로서는 청소년 접근 제한 등을 위해 합성 니코틴 제품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과 과세 수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입니다. 앞으로 열릴 공청회에서 정부, 업계,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을 조율하여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향후 국회 심사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요약: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규제 논란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과 서민 증세 및 소상공인 생계 문제라는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정부는 규제 강화를 원하지만, 업계의 반박과 가격 상승 우려로 인해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해성 검증과 과세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